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경제사정이 안 좋은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용직 분들은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을 때 가장 타격이 큰 곳이 일용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생활에 큰 무리가 따를 수 있죠.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는 모두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면 고용보험에 들게 되고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일용직 급여계산과 더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선 '일용직 근로자'와 '실업급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이란 비정규직의 한 종류로서 대게 일용직이라고 하면 건설 노동자 일용직을 말합니다. 임금을 받기는 하나 고용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대게 1개월 미만으로 일을 합니다. 고정 사업장도 특별히 없이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게 되죠.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사무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다릅니다. 고용형태부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일정 기간 생계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이 맞아야지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됩니다. 일용직 급여자체가 사무직과 다르게 받으니 말이죠.
일용직 자격요건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2004년에 법이 개정된 이후로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가 된 것입니다. 즉 일용직도 조건만 된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근로계약 현장 또는 본사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한 상태일 경우에, 그리고 아래의 조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첫째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8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 동안 고용되어 근로한 날 합계가 10일 미만(9일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신청하려고 하는 근로자가 일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었으니,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비자발적인 고용계약 해지'가 이루어져서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상황이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상황만 맞는다면 해당이 되실테지만 세번째 조건에서 '비자발적인 고용계약 해지'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 일용직으로 매일 일하러 가는 현장이 있는데 공사가 중단이 되거나, 사업장이 폐쇄가 된다는 등이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하지만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무단결근이나 근무이탈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무직도 마찬가지죠. 이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용직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당연히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아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겠죠. 두번째는 일하고 있던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 피해, 명예 실추 등을 야기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네번째는 장기간으로 무단으로 결근을 하거나, 근무태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입니다. 사업장 폐쇄나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번째는 본인의 사정이 안되어서 퇴직, 계약해지를 한 것이며, 다섯번째는 네번째와 마찬가지로 이직이나 자영업 창업을 위해서 퇴직한 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