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혜택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정말 심각한 단계입니다. 2020년 다자녀 정책으로 지자체 및 정부가 힘을 써봤지만 아직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특히나 2020년에는 출생아의 수가 5년 전에 비해서 60%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2020년의 출생아 수는 27만명대라고 하는데요. 비혼, 만혼과 혼인 그리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때문이죠.
정부는 이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다자녀 중심의 대책으로 내놓았죠. 2020년 다자녀혜택만 봐도 과거에 비해서 이런저런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국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출산율 골찌를 기록하였죠. 유일한 츌산율 0명대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구 감소도 2020년대 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카드로만은 부족해보이네요.
국가지원금부터 알아보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출산 장려, 육아 부담 감소를 위한 노력이었죠. 특히나 다자녀혜택을 통해서 다자녀 가정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우선은 '출산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강남구를 기준으로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국가지원금으로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지원해줍니다. 이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는금액입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을 경우 8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0개월에서 11개월까지는 매월 20만원,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매월 15만원, 24개월에서 83개월깨지는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뭐 상관하지 않고 71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매월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임신 출산시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지역별로 다르지만 다자녀혜택에 큰 도움이 되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다둥이 행복카드 그리고 경기도에는 아이플러스 카드가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르지만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의 경우에는 GS 칼텍스 주요소 리터당 80만원 할인, 커피 전문점 5% 할인,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이용 시 5% 할인.. 아고 너무 할인되는 항목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여렵네요.
다음은 서울시의 다둥이 행복카드의 대표적인 혜택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할인을 해줍니다. 전국 주요 놀이공원 및 콘도도 할인이 되구요. 유명의류, 스타벅스, 대중교통요금, GS칼텍스, 영화 현장구매, 통신요금 등도 할인을 해 줍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긴급출동 및 차량점검 서비스등이 있구요. 조건이 된다면 서울이나 경기도 다둥이 행복카드 꽤 괜찮습니다.
다둥이 혜택 2인부터?
지난 10월 말 뉴스를 보면 다자녀 가장의 기준이 완화되는 것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대전시에서 다자녀 기준을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다자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명부터 인정이 되죠. 전국적으로 다르겠지만 실생활에서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할인을 해주고 자동차 취득세 면제까지 해주니 꽤 크죠.
최근에는 밖으로 나가기가 좀 그래서 안되지만, 국립수목원 관람료도 면제가 되고, 국립자연 휴양림 이용료도 30% 할인이 되며, 기차표도 하린이 됩니다. 국가 장학금도 지원해주죠. 학자금의 경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지원해줍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공제해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혜택은 다자녀 특별공급인데 오우 이게 무주택자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괜찮더라구요. 그런데 2021년부터 2자녀 이상 혜택 개정법안이 나오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