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노후된 경유차 조기폐차를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셨나요? 미세먼지가 사회의 악이 된지도 몇 년이 지났죠. 그 원인은 중국이 가장 크겠지만,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입니다. 정부는 이런 노후 경유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지원대상은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특정 경유자동차만이 해당이되는데요. 그 해당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는 배출가스가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자동차입니다.

둘째는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입니다.

세번째는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입니다.

네번째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입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한 항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폐자지원금 받기도 쉽지는 않네요.

다섯번째는 정부지원을 통해 구조변경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입니다.

여섯번째는 종합검사 중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입니다.

위 여섯가지 항목을 '모두'만족한 경유자동차는 조기폐차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하여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신청기한은 예산이 소진될때까지입니다. 온라인신청은 아직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그럼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배출가스 5등급이 뭐야?

본인이 5등급 차량의 소유주라면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를 받을 때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혹시라도 본인의 경유 차량이 배출가스가 5동급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차량번호'를 입력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 나와있구요.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 등록은 무슨 말이야?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번째 항목에서 조기폐자지원금을 위해서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만 해당되었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77개 특광역시 및 시권이 포함되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29,700원입니다.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경유차인데요. 이는 정비지원(일부지원포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번째인 종합검사 관능검사 적합판정인데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자동차가 적합인지 부정합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만이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아서 정부로부터 본인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6가지 항목이 보기에 까다로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본인의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끈 경유차량 조기폐차하는데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차종 형식과 연식에 따라서 다른데요. 총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기본금+추가금 지원으로 상한액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금은 지원률 70퍼센트 추가금 지원률 30퍼센트 비율이죠. 총 중량 3.5톤 이상 7500cc초과시에는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구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및 펌프 트럭도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팁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대여용,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차량은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각 지원율에서 추가지원이 어루어지구요. 저소득층 적용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첨부차량, 차량소유주 2인 이상일 경우 즉 공동명의의 차량일 경우 모두 저소득층일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