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를 보면 빨간딱지 붙이는 광경, 바로 가압류 절차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이런 가압류는 절차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강제집행은 대게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찾지 못할 경우에 실행되죠.
그렇다면 가압류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질까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 절차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얍류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거나, 받을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때먹고 날랐다.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데 돈이 없단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문을 얻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절차가 들어가고 채권추심을 마무리해야 하는 절차를 가압류 절차라 부르죠.
대게 강제집행 절차는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 채권, 그리고 동산가압류 등등 내 돈을 받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죠.
위에서 말씀드렸던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란 대게 집안에 있는 물건들의 상태나
채무자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돈이 잘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절차에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더 활용되죠.
가압류 절차
위에서는 가입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압류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는 크게 나누면 다섯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가압류 신청준비와 가압류 신청단계.
그리고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 가압류 집행 단계로 이루어지죠.
가압류 신청준비 단계에서는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비용을 납부합니다.
가압류 신청단계에서는 작성한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인지는 1만원입니다.
담보제공명령 단계에서는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는데요. 이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가압류 명령을 내리기 전에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담보제공 단계에서는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입류 신청하게 되죠.
가압류 절차 주의사항
가압류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여 강제집행이 곤란할 때 그럴 때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받을 돈을 못 받아서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데, 순순히 돈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채권이 만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죠.
하지만 나한테만 돈을 빌린 것이 아닌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때는 배당 절차라는 것을 걸치게ㄷ 되는데요.
이는 한 채권자가 독점하여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닌 배당 절차를 거친 후에 배당을 받는 것이죠.
이처럼 가압류 절차는 복잡하지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다면 잃어버린 내 돈 찾을 수 있습니다.
